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반등, 이어가려면 정교한 정책 설계 필수"

한국 아동·영유아 패널 공동학술대회서 축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한국 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데이터 기반 인구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두 패널 연구가 공동 개최한 첫 자리로, 연구성과 공유와 패널간 연계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아동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특정 연도에 출생한 아동 표본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시기별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등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 패널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변화로 안착시키자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과감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연구로 한국 아동 패널 자료를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관련 연구 결과를 들었다.

주 부위원장은 "해당 연구에서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학업성취나 정서발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주 부위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아동패널과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의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등 전 영역에 걸친 복합적 문제"라며, "이를 감안해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서로 다른 행정자료 결합으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개인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변화 분석을 위해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올해 중 개발(통계청)하여 근거 기반으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처한 한국이 위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축적해가면, 인구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