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AI 섬’만들기 위한 ‘AI 기본법’ 초안 마련

AI 연구 개발·응용·인프라 구축 적극적으로 촉진
AI 활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차단·관리 대책도 마련키로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대만이 반도체 산업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대만을 ‘AI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대만 언론은 전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28일 AI 연구 개발 및 응용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초안은 정부가 AI 연구 개발, 응용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했다.

AI 관련 산업에는 보조금, 수수료, 자금 지원, 인센티브, 지도, 임대료 및 세제 혜택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경제발전부 부장(장관)을 맡게 될 린이칭(林宜慶)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AI는 모든 부처와 기관에 관련되며 기본법은 적용 범위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 주무 기관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린 부장관은 AI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세부 사항은 각 부처에 이관해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통부는 자율주행 관리를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의원의 AI 지원 의료 진단을 담당한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AI 연구 개발, 응용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전반적인 자원 배분을 적절히 계획한다.

관련 산업에는 보조금, 수수료, 자금, 포상금, 지도 또는 세금, 재정 및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초안은 AI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 외에도 AI 응용의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AI 응용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사회 질서, 국가 안보, 생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 편견, 차별, 허위 광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및 권리 보호법,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초안은 AI와 노동력의 균형을 위해 정부가 AI 사용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직무 역량을 기반으로 직업 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고위험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책임과 귀속 조건을 명확히 하고, 구제, 보상 또는 보험 제도도 마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 기관은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처리 또는 이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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