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정부 첫 예산안, R&D 역대 최대·국채 최소화… 경제회복 마중물”

정책위 “국회 심사 과정서 보완 반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728조원 규모)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놨다.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잡아 적극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편성한 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 한 점을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당은 우선 경기 대응 측면에서 적극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내년 성장률 전망이 1.8%에 그치고, 취업자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줄어들어 ‘고용 없는 성장’도 우려된다”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됐던 R&D 예산을 확대 편성한 점을 부각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전년 대비 19.3% 증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3강’ 진입을 위한 투자도 반영됐다.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해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이를 염두에 둔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상세 공개하기로 한 점도 주목했다. 민주당은 “역대 정부에서는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재정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국민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재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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