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허위테러에 경찰 가용 인력 90% 출동… “112 민생신고 다 놓친다”

■ 경찰 ‘치안 공백’ 우려 현실화
신세계百 본점 허위테러 신고때
98명 수색중 112에 22건 접수
순찰차는 테러예고 현장에 동원
야간 일반신고 처리·출동 차질
“허위사건 판별 가이드라인 필요”

“허위 테러 신고 이후 순찰차 1대가 KT 지사 앞에서 거점 근무를 하는 탓에 나머지 순찰차로만 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은 29일 이같이 말하며 “서울에 있는 KT 지사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지난 26일 허위 테러 신고 이후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순찰차 6대 중 2대가 거점에 동원돼 야간 근무 때에는 일반 신고 처리하기에도 힘이 부친다”며 “이러다 인천 사제총기 사건 같은 강력사건이 발생한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는 최근 학교와 공연장 등 다중 공공시설을 겨냥한 허위 테러 신고가 잇따르면서 ‘치안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이 테러 대응에 집중하는 사이 일반 신고 사건 대응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허위 테러 신고 당시 경찰력 98명(경찰관 76명·특공대 22명)이 약 2시간 동안 인근을 수색하는 사이 2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경기 하남시 신세계백화점 허위 테러 신고 때 경찰관들이 밤을 새워 수색하는 동안에는 49건의 신고가, 지난 10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허위 테러 신고 때는 약 2시간 동안 33건의 사건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전 경찰특공대 대원이자 현직 경찰관 B 경위는 “현재 폭파 협박으로 출동되는 인원들은 각 경찰서 가용 경력의 80~90% 정도 된다”며 “특히 경기도와 인천 같은 지방 특공대는 폭파 협박 신고로 평시 출동 경력이 전부 동원되고 있는 만큼, 같은 시간에 다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허위 테러 신고로 인한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의 허위 가능성을 판별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5일 발생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허위 테러 신고에는 “허위임이 명백하다”며 수색에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다만, 제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신고체계 개편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현행 신고체계에서는 비긴급·긴급 신고 모두 현장 경찰들이 응대·접수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중요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하루에도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별도 생활성 민원 신고는 311로 이원화했는데 한국 또한 민원 신고를 받겠다며 2012년에 신설한 182의 실효성을 높여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지운·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