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1%↑… 둑 터진 건전재정, 고삐 풀린 포퓰리즘[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 예산안은 9월 1일 회기가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의 9.1%, 2022·2023년 각 8.9%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로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확장 재정의 신호탄을 쏘았다. 재정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산증가율을 2027년과 2028년에도 각 5%, 2029년 역시 4%로 잡았다는 점이다. 이대로 간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49.1%→내년 51.6%→2029년 58%로 치솟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33.9%(2018년)에서 46.8%(2023년)로 뛴 데 이어 제2차 폭등을 예고한 것이다. 세금을 아껴 쓰겠다는 시늉도 없이 ‘대놓고’ 확장 재정과 포퓰리즘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 주도의 초혁신 경제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19.3% 늘린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35조8000억 원, 농어촌기본소득 등에 1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의 브랜드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도 2조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집중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 외교·통일 예산만 7조 원으로 9.1% 삭감됐다.

이대로 가면 포퓰리즘의 고삐가 풀리고 건전재정의 둑은 무너진다. 지리멸렬 야당은 제동을 걸 엄두조차 못 낸다. 하지만 재정 중독에 시장의 역습이 시작됐다. 3조3000억 유로(GDP 대비 114.1%)의 국가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처지다. 내각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일본도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1경2000조 원(GDP 대비 236%)의 국가부채 이자를 갚는 데 허덕인다. 한국도 언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지 모른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스웨덴(33.5%)·네덜란드(43.7%)를 넘어 독일(62.4%)을 향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