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강행은 법치 삼키는 만행”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기각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치까지 삼키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입맛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불복‘ 습관을 집권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흐름이 단발적 돌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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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