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증원 817억·CCTV 영상분석 고도화에 28억

■ 국민안전 분야 예산 확충
범죄 피해자엔 긴급생활안정비

국민안전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은 수사지원·피해자보호·재해 피해 복구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29일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임 경찰관을 올해 4800명에서 내년 6400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현장 대응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확충도 대폭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신임경찰 충원 확대와 장비 확충에 배정된 예산은 817억 원이다. 최근 들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체계 구축’에 9억 원이 편성됐고,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구축’에도 7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범죄 수사에 필수 증거자료가 되는 ‘CCTV 영상분석 고도화’에도 28억 원이 투입된다. 저위험 권총 7746정과 차세대 외근 조끼 7765벌도 내년 중 일선 치안현장에 공급된다. 무도실무관들을 대상으로 ‘보디캠’(휴대용 촬영장치) 확충도 예정돼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망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관련 예산이 지난해 224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1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범죄 피해구조금’ 제도를 개편해 자녀나 손자의 사망시 월수입의 24개월 분을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가 지급된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일센터(피해자 심리치유전문기관) 운영 시간을 평일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등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조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로 배정된 예산은 100억 원으로 향후 민간자본과 매칭해 운용 규모를 키운다. 재난 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에도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