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재정적자 3%內 원칙’… 재정건전성 우려 심화

적자 감수하더라도 ‘재정 확장’
4년뒤 국가채무 1800조 이를듯

정부가 0%대 경제성장률 돌파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원칙에서 벗어나 확장 재정 전환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나랏빚’(국가 채무)은 사상 첫 14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도 처음 50%를 넘어서게 되는데 4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1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적자·국채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표 ‘씨앗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651조6000억 원인 재정수입 예산은 4년 뒤인 2029년 771조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4.3% 수준이다. 반면 재정지출(총지출)은 연평균 5.5% 늘리겠다고 설정했는데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성장 마중물을 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으로 올해 1273조3000억 원(본예산 기준) 대비 141조9000억 원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라 처음으로 1300조 원(1301조9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1.6%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1788조900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4년 뒤 국가부채비율도 58.0%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주요 선진국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수준이 70~78%, 주요 20개국(G20)이 83% 정도”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로 봤을 때는 향후 58%는 크게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확장 재정에 따라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겠다는 재정준칙 원칙 역시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4.2%(추경 기준)를 기록한 뒤 2029년까지 매년 4.0∼4.4% 수준을 맴돌 것으로 보인다.

부채 확대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 원이다. 이 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 국채만 110조 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 58%는 확장재정으로 성장률이 올라가고 세입 여건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성공했다는 가정을 굉장히 높게 하지 않은 결과”라며 “인공지능(AI)에 집중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