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도입…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원 첫 돌파

보건·복지·고용예산 269.1조…전년比 20.4조↑
교통패스·지역화폐 확대…노동 안전망 보강도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처음 반영했다. 재정 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멸 위기와 농가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복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사상 처음 200만원을 넘어선다. 청년 교통비 정액패스, 지역화폐 발행 등 생활밀착형 복지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6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분(54조7000억원)의 37%에 달한다. 새 정부 첫 예산은 ‘확장재정 복귀’ 기조 아래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신설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 농촌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6개 군 단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대돼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사상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체감 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서민 지원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월 5만~6만원으로 지하철·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한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거주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4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역화폐 제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축소·확대 논란이 반복됐으나, 이재명 정부는 이를 핵심 균형발전 정책으로 재정비했다.

노동 안전망 보강도 본격 추진된다. 산재 예방 설비·인력 지원 규모를 1만1000개소에서 1만7000개소로 확대하고, 도산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워라벨+4.5 프로젝트’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4만5000명 많은 35만명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돌봄 분야도 강화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신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을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수당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세 배 인상한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월 최대 3만8000원, 약 74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청년·가족 지원 측면에서는 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인상,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