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관세에 내년 성장률 0.6%p 추락”…정교한 대응 필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한국의 대미 관세율 상승 폭은 주요 교역국 50개국 가운데 18위에 달했다. 수치만 보면 중상위권이지만, 품목별 관세를 보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한국 제조업의 뿌리이자 수출 간판이다. 0%였던 관세율이 평균 15%로 올라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 관세 부과 전과 비교했을 때, 올해와 내년 대미 수출은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폭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등 금속과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기계를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의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품목별 미국 관세 노출도는 2024년 기준 각 국가의 대미 수출액 중 해당 품목의 비중으로 정의됐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1위, 철강·알루미늄·구리 5위, 반도체 8위였다. 한은은 관세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0.45%포인트, 내년에는 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한미 통상협상이 문서화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이를 문서화하길 거부했다고 한다. 얼마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발언에 이어 최근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주요 조선 기업 지분을 인수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것처럼, 자금 지원을 빌미로 지분 참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현재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분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안정적 선박 수주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지분 인수 가능성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변덕스런 ‘트럼프 스타일’로 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관세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고 미국 내 첨단 산업 투자까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이 미국에 쏠리면 국내 투자는 줄고, 성장률과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위험 요소를 차분히 관리하면서 미국 제조업과의 윈윈 모델을 찾아내는 게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