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3만원' 하사도 드디어…軍초급간부 보수 최대 6.6% 인상

[李정부 첫 예산안]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을지연습과 연계한 통합방위 관계기관 합동훈련에서 군인들이 테러 용의자 진압을 위해 호텔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5년 미만 군 초급 간부 보수가 최대 6.6% 오른다.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는 1000원 인상된다. 예비군 동원훈련비와 도시락비도 올려 예비군 훈련 보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에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세트' 예산을 담았다.

배경에는 병사 월급 급등으로 초급간부와의 격차가 줄어든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인상됐다. 기본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적금 국가매칭 55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93만원 수준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240만~260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군 간부 이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미만 초급간부(하사·중사, 소위·중위) 보수를 최대 6.6% 인상한다. 장기전환자를 포함한 장기복무자에겐 내일준비적금을 신설, 정부가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단기복무장려금과 각종 수당 지원도 민간획득·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한다. 또 간부 당직비도 인상(평일 2만→3만원, 휴일 4만→6만원)하고 전투역량강화비도 3.2% 올린다. 주임원사 활동비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높인다.

장병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급식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식당과 연계한 '지역상생자율특식' 제공 횟수는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 지원 대상은 3만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전자책(e북) 지원도 늘린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AI·드론 교육을 강화한다. 신형 전투피복은 전 부대로 확대 보급하고, 구형 전투차량도 신형으로 교체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된다. 동원 1형(2박 3일 입영 훈련)과 2형(4일 출퇴근 훈련)의 훈련비를 각각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높이다. 또 기본·작계훈련비(1만원)도 신설해 지급한다.

군 전력 증강 예산도 확대한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보라매(KF-21)' 개발 및 양산을 위한 예산을 2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636억원을 들여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착수한다.

미래전에 대비한 AI·드론·로봇 등에 대한 투자 규모도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418억원을 투입해 민간 우수기술 활용 피지컬 드론 및 로봇 연구개발에도 들어간다.

보훈보상금은 5%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은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51만~53만원에서 54~56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특히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월 10만원)도 신설하고 부양 가족수당을 7급 재해군경까지 확대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