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고령화·저출산에 70조원…지방에도 '서울대' 육성

정부가 내년도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70조4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또 지방 성장을 위한 예산을 19조원에서 29조2천억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 저출생 반등에 35조8천억원…아동수당 연령 만 7세→8세

먼저 저출생 반등을 위해 35조8천억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합니다.

대상자는 총 49만7천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낙후 정도에 따라 11~12만원 지급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1만원을 더 받아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2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8천호에서 3만1천호까지 늘립니다.

◇ 노인 통합 돌봄 전국 확산…'청년미래적금' 신설

고령화 대응엔 27조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고령층이 의료나 요양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통합 돌봄'이 내년 3월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에 맞춰 정부가 777억원을 투입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에서 내년 115만개로 확대하고, 계속 고용을 위해 월 30만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신설합니다.

미래세대인 청년 지원을 위해 7조원이 투입됩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6천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에겐 2년간 48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줍니다.

◇ 지방에도 '서울대'…지역 전략산업 강화

내년에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7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으로,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학을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선이나 방산 등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는 1조원을 들입니다.

조선·방산은 동남권, 에너지 서남권, 휴머노이드 대경권, 첨단과학 중부권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연구개발과 클러스터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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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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