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28조 편성…“재정 마중물 적극 역할”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 예산보다 8% 넘게 늘어난 720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첫 예산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총수입은 674조 2천억 원,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3.5% 늘었고 총지출은 8.1% 늘렸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대폭 늘린 결과 나랏빚은 증가합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반영했을 때 국가채무는 1,301조 9천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15조 2천억 원으로 141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51.6%로 예상돼 처음으로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에 지출되는 예산이 269조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와 비교한 증가율은 19.3% 증액된 연구개발 R&D 분야가 가장 컸습니다.

국방 예산은 올해 61조 2천억 원에서 내년 66조 3천억 원으로 8.2%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분야로 인공지능 AI와 지방 육성, 국민 안전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세계 3강이 되겠다는 목표로 AI 직접 지원 예산을 올해 3조 3천억 원에서 내년 10조 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생활 밀착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개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AX-Sprint 300’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각 기업의 공모를 받아 대상 제품 300개를 선정한 뒤, 개발 비용을 1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기업에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AI 분야 인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와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해외 석학급 초일류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6억 원, 기업이 6억 원 연 급여 총 12억 원을 연봉으로 지급합니다.

또, 대학원생 등 이공계 연구자에게 매달 80~100만 원씩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생성형 AI에 꼭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내년에 관련 예산 2조 원을 배정합니다.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정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만 8살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방에는 추가 지원합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만 원을 추가해 최대 13만 원까지 줍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도입합니다.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산안에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 달에 5~6만 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환승 횟수에 제한 없이 20만 원어치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출시됩니다.

지금의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와 GTX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뒤 헌법이 정한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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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