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정부 첫 본예산 728조원 편성…올해比 8.1% 급증

정부 '2026년 예산안' 29일 국무회의 의결
총지출 728조 원…새정부 '확장재정' 유턴
국가채무 1400조 돌파 등 재정운용 빨간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지난해 제시했던 ‘2026년도 증가율 4.0%’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본예산 기준)을 돌파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긴축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결과다.

다만 총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윤철(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내년 국세수입 올해보다 2.0% 증가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이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8.1%(54조7000억 원) 급증한 액수다. 정부가 지난해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밝힌 2026년도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4.0%)과 비교해 배 이상 높다.

해당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고강도 ‘긴축 재정’에 나섰던 전임 정부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첫 700조 원을 돌파한 내년 총지출은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재정의 길로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본예산 기준 651조6000억 원)보다 3.5%(22조6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나가는 돈(총지출)보다 들어오는 돈(총수입)이 적은 셈이다. 증가율도 총지출(8.1%)이 배 이상 높다.

기재부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390조2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382조4000억 원) 대비 증가율은 2.0%다. 이는 총수입 증가율(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저성장 지속과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결과다.

▮‘역대 최대’ 27조 원 지출 구조조정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실제 총지출 증가와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3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1415조2000억 원으로 약 141조8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51.6%로 올라간다. 역대 첫 50% 돌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3조9000억 원(GDP 대비 2.8%)에서 109조 원(4.0%)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확장재정과는 별개로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올해(23조9000억 원)보다 3조1000억 원 많은 것은 물론 2023년(24조1000억 원) 이후 4년 연속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을 이어가게 됐다.

구 부총리는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할 것”이라며 “폐지 사업 수는 1300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폐지 사업 중에는 복지 분야 사업 등도 있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의무지출(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에서도 ▷공무원 출장 최소화 ▷연례적 행사 및 홍보성 경비 약 500억 원 절감 ▷비도전적 소규모 수탁과제 5000억 원 감축 ▷좀비·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7000억 원 축소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9년까지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51.6%)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9년 58.0%로 묶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GDP의 4%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2%에서 내년 4.0%로 낮아진 뒤 2029년 4.1%를 기록하게 된다.

▮R%D 예산 증가율 19%…12대 분야 중 최고

내년 지출 계획을 12대 주요 분야별로 보면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29조7000억 원)보다 19.3%(5조7000억 원) 급증한 35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은 14.7%로 R&D 다음으로 높다. 올해 28조2000억 원에서 내년 32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은 올해 248조7000억 원에서 내년 269조1000억 원으로 8.2%(20조4000억 원) 증가한다.

이 밖에 ▷교육(1.4%) ▷문화·체육·관광(8.8%) ▷환경(7.7%) ▷사회간접자본(SOC·7.9%) ▷농림·수산·식품(7.7%) ▷국방(8.2%) ▷공공질서·안전(8.8%) ▷일반·지방행정(9.4%, 교부세 제외 시 18.6%) 분야 예산도 증액됐다.

반면 내년 외교·통일 예산은 7조 원으로 올해(7조7000억 원)보다 9.1%(7000억 원) 줄었다.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