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면 계속 쉬어?…구직 수당 60만원으로 올린다 [2026예산]

정부가 취약계층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 구직 촉진 수당을 월 10만원씩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 촉진 수당을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도 35만명으로, 4만 5000명 늘립니다. 저소득층인 1유형이 2만7천명,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2유형이 1만8천명 늘어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1유형의 경우 앞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쉬었음' 20대가 42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경제활동 이탈이 늘면서 국가적 손해도 크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4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9∼2023년 총 44조4천991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직 촉진 수당을 월 60만 원까지 인상해 구직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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