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728조 원, 확장 재정 문을 열다…재정준칙은 뒤안길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총지출 8.1%↑, 총수입 674조 원
국가채무 1415조 원…GDP 대비 51%
'전략적 재정' 강조한 이재명 정부
2026~2029년 재정수지 적자 4%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기근 2차관, 구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은 예상대로 '적극 재정'이다.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에 투입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 '선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내년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다.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본예산에서 총지출이 7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1%(54조7,000억 원)나 늘렸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3.9%·내년 추정치)과 비교해도 총지출 증가 규모는 두드러진다. 코로나19를 겪었던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의 총지출 증가율 평균(8.7%)에 근접하고, 윤석열 정부 3년(2023~2025년)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3.5%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3대 중점 과제는 ①초혁신경제 실현(51조 원→72조 원) ②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포용 사회 구현(144조 원→175조 원) ③국민의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25조 원→30조 원)다. 지출 증가율은 각각 41%, 22%, 18% 수준이다.

특히 R&D 투자 규모는 35조3,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9.3%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구매하는 데 2조1,000억 원을 투입하고,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지원을 위해 4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묻지마식 확장 재정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성과가 적은 부분은 도려내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 때 크게 늘렸던 공적개발원조(ODA)가 6조6,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대폭 깎은 것이 단적인 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일 것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금과옥조'로 삼았던 '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은 자취를 감췄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09조 원으로 GDP 대비 4.0%에 이른다. 중기 재정계획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로 4%를 웃돈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정준칙을 포기했느냐고 하면 뭐라 답할 순 없다"며 "재정당국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재정 건전성 유지인데, 이걸 방기한 채 나 몰라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