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국비 2조3010억원...올해보다 16.7%p 증가, 역대 최대
제주도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2조30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조3010억원은 올해 국비(1조9714억원)와 비교하면 3296억원(16.7%p) 증가한 액수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8.1%p(673.3조→728조)보다 상회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처음으로 국비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 역대 최대액을 재차 경신한 셈이다.
제주도가 각 정부 부처에 요청한 내년 국비 총액은 2조5437억원이다. 이후 부처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간의 논의를 거쳐, 기재부가 반영한 규모가 2조3010억원이다. 남은 과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조3010억원 가운데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이 7178억원을 포함되면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정책과 연계되면서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 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신규 이관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사업과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주요 제주 국비사업을 두고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자평했다.
▲(가칭)가파도 RE100마을(Net-Zero Island) 조성사업 220억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20억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699억 ▲2026년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 154억2000만원 등이 눈에 띈다.
여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42억8000만원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9억 ▲제주시 사라·별도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76억8000만원 ▲서귀포시 동홍·삼매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82억3000만원 ▲읍면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 92억8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수소 관련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수소차 보급사업 193억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42억원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 2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82억5000만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125억원 등이 반영됐다.
경제활력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70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56억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65억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구축 46억6000만원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18억 등도 배정됐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220억 8000만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85억5000만원 ▲제주미래인재육성 장학사업 6억5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 2075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국회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