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수 “尹 파면 동의 못해…역사적 재평가 있을 것”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시스

김민수 신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을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느냐, 잘못됐느냐고 하면 안 된다”며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법에는 전시 사변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행정 기능이 마비될 때도 계엄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이걸 제대로 역사의 과정으로 봐야지 민주당의 잘잘못까지 드러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 자체가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며 “국회 앞에 시위가 있었지만 그분들을 강경 진압하지 않았고 다 방송했다. 이걸 역사 속의 계엄,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며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역사의 심판대에서 언젠가는 다른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2위로 지도부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