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치매 머니

(시사저널=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정부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는 약 154조원이다. 치매 환자는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범죄에 악용할 위험이 크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전체 치매 환자의 약 1%에 불과하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다. 정부는 대안으로 '치매 머니 공공신탁' 제도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환자가 건강할 때 자신의 자산을 신탁기관에 맡기면, 기관이 이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산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