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위원장-5선 野간사…법사위 선수파괴 빅매치[이런정치]

野, 나경원 간사 배치로 추미애 위원장 맞불
선수(選數) 관례 깨고 파격 선수(選手) 배치
‘檢개혁’·‘더 센 특검법’ 둔 여론전 격화 전망
“입법 저지 방법 없는 野…법사위 전력투구”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들 간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6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것에 이어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되면서다. 이는 선수(選數)를 따지던 기존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선수(選手) 배치다. 통상 위원장은 3~4선 의원이,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두 의원은 각 당에서 대표적인 강성 인사로 꼽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 등 쟁점법안을 다루는 법사위가 양당이 벌이는 여론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차기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다. 공식 간사 선출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이뤄지게 된다. 나 의원의 간사 배치는 민주당이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맞불 카드’로 해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일삼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법안 통과의 ‘수문장’으로 불린다. 국회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여야는 국회를 개원할 때마다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또한 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개혁 추진안과 ‘더 센 특검법’ 개정안 등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예견된 법안들은 법사위가 자체적으로 다룬다. 법사위는 검찰과 사법기관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직에 배치한 결정에는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과반 의석을 쥔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는 위원장이 크게 주목을 받는 상임위다”라며 “국민의힘은 인지도가 높고 강성파인 나 의원을 간사에 선임해 대결 구도를 만들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사위에서의 여론전에 전력투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과 내란 특검수사를 앞둔 인물”이라며 “법사위에 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체포 방해에 앞장선 행적과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법사위 간사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하자 곧장 추 의원을 위원장 자리에 내정했다. 민주당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중진인 추 의원의 위원장 발탁은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