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경제 픽!] 군부대 철수 접경지역 재정기반 악화... 지역별 맞춤 정책 필요

접경지역에서의 군부대 철수가 인구 유출과 고령화, 재정기반 악화 등 단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경제 측면에서 3차산업의 성장과 지역내총생산(GDRP)은 정부·지자체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군부대 철수로 인한 접경지역의 낙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지역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군부대 철수가 접경지역의 낙후도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본다.

■ 인구 감소폭·고령화지수 상승

국방개혁 2.0은 2018년 7월에 발표해 군부대 해체·이전은 같은 해 11월부터 시작됐다. 강원도에서 국방개혁 2.0으로 군부대가 해체하거나 철수한 지자체는 철원, 화천, 양구 등이다. 강원도내 접경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군부대 철수가 있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군부대 철수 지역은 인구 감소 폭이 더욱 크고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인구 변화 현황을 보면 2015~2017년까지 철원의 인구 감소율은 -1.67%였으나 2018~2022년까지는 -2.32%로 하락 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양구도 2015~2017년 -0.53%에서 2018~2022년 -2.24%로 크게 하락했다. 군부대 철수 지역의 고령화지수 상승도 두드러졌다. 양구의 고령화지수는 2015년 130에서 2022년 212로 올랐고, 화천의 고령화지수는 같은 기간 145에서 248로 올랐다.

■ 재정자립도·지방소득세 단기적 악화

재정자립도는 지역 재정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입의 비율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외부 지원 없이도 자주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부대 철수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재정자립도 감소 현상은 철원(-0.84%)과 양구(-0.71%)에서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전국 군지역도 전체적으로 하락해 군부대 철수만이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화천은 산천어축제 등 지역 특화행사로 기타 사업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건정성이 오히려 강화됐다. 지방소득세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했다. 특히 철원·화천에서 단기적인 부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철원 지방소득세 증가율은 2015~2017년 25.79%에서 2018~2022년 6.70%로 하락했고, 화천은 같은 기간 22.37%에서 2.75%로 하락했다.

■ 지역경제 지표에는 악영향 없어

다만 지역경제 지표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군부대 철수 지역의 3차산업 사업체 수는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차산업 종사자 수 또한 농촌 서비스업 성장과 전반적 창업 확대, 정책 지원 등으로 철원·양구에서 크게 늘었다. 군부대 철수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접경지역의 GRDP가 빠르게 회복하거나 전국 평균을 능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철원은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총생산이 크게 증가하며 2018~2022년 GRDP 증가율이 7.16%로 늘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정책 지원이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소비 유출·상권 변동과 별도로 총생산인 GRDP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회복,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접경지역에서의 군부대 철수가 인구 유출, 청년층 이탈, 재정기반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3차산업 성장과 GRDP는 전국적 구조 변화와 정부·지자체 정책 지원으로 상당 부분이 성장하거나 회복한 것이다. 이는 군부대 철수의 부정적 효과가 단기 위축에 그치기도 하며, 정책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전환도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오호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군부대 철수의 영향은 단일 변수 효과가 아니라 전국 농촌구조 변화, 정책 보완, 지역 적응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복합진단과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