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 조건 탓에 무용지물"…한국판 IRA 논란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
"국내 사용 조건 탓에 무용지물"…한국판 IRA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판 IRA’(국내생산촉진세제)가 현재 설계대로 시행되면 배터리 3사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연간 3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매출 대비 0.06% 수준이다. 국내 생산분 중 내수 사용량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대부분 수출하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는 사실상 혜택이 없고, 현대차·기아에 납품하는 SK온만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SK온은 적자로 법인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h당 최대 45달러 현금 지급, 중국은 매출의 10~15% 수준 보조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사용 조건을 유지하면 공장 신설 유인은 전혀 없고 해외로 나가라는 얘기”라며 개별 산업법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금융사 배상 의무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동통신사도 대포폰 불법 개통이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도 의무화된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이미 2023년 연간 피해액(4472억원)의 두 배에 육박했다. 정부는 다음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AI 기반 실시간 탐지 시스템과 경찰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통신업계는 “과도한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엑슨모빌 “2050 탄소중립 목표 더 멀어져”
엑슨모빌은 28일 발표한 ‘글로벌 에너지 아웃룩’에서 2050년 전 세계 배출량이 2021년 대비 25%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요구한 감축 목표(2/3 이상)보다 크게 부족하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석탄 소비 증가와 전기차 판매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엑슨은 2050년에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 배럴 이상 유지되고 석탄이 글로벌 에너지 믹스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단체들은 “지나치게 보수적 전망이 기후행동을 늦출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엔비디아·구글, 핵융합 발전소 개발에 8억6300만달러 투자
엔비디아와 구글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타트업 커먼웰스퓨전시스템즈에 8억6300만달러(1조2000억원)를 투자했다. 이번 투자로 커먼웰스는 총 30억달러(4조1500억원)를 조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핵융합 산업 투자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회사는 2027년까지 핵심 기술 검증을 마치고 버지니아에 400㎿ 규모 상업용 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구글은 발전소 전력의 절반을 장기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속에 핵융합은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소규모 재생에너지 437㎿ 연내 접속 추진
정부는 송배전망 부족으로 전력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해 연말까지 437㎿ 규모의 설비를 한전에 연결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2차 전력계통 혁신 포럼’에서 한전·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설비 증설, 변전소 입지 확정 등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버터 운전 성능 강화, 배전망 제어 고도화, 전자파 정보 공개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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