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검찰 상대로 소송전…"감사원 수사요청서 달라"

2025. 8. 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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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내란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최근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할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특별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 특검이 감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부당하게 의결을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유병호 /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2023년 10월 13일) - "75년 만에 조은석 위원 같은 그런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관계 법리 적용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 인터뷰 : 조은석 / 당시 감사위원 (2023년 10월 26일) - "사무처는 아까 감찰관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제가 시행문을 작성해서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MBN 취재결과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를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 특검은 특검으로 임명되기 불과 며칠 전 수사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조 특검이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선임한 법무법인 명의를 사용했지만, 소송은 개인 명의로 해 절차가 어긋난다"며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조 특검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검찰로부터 인력과 사무실을 제공받아 서울중앙지검 옆 서울고검 청사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이 검찰과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이새봄·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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