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검찰 상대로 소송전…"감사원 수사요청서 달라"
【 앵커멘트 】 12·3 내란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최근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할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특별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 특검이 감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부당하게 의결을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유병호 /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2023년 10월 13일) - "75년 만에 조은석 위원 같은 그런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관계 법리 적용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 인터뷰 : 조은석 / 당시 감사위원 (2023년 10월 26일) - "사무처는 아까 감찰관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제가 시행문을 작성해서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MBN 취재결과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를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 특검은 특검으로 임명되기 불과 며칠 전 수사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조 특검이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선임한 법무법인 명의를 사용했지만, 소송은 개인 명의로 해 절차가 어긋난다"며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조 특검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검찰로부터 인력과 사무실을 제공받아 서울중앙지검 옆 서울고검 청사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이 검찰과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이새봄·박민주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강훈식 ″트럼프, 마가 모자 등 참모 기념품에만 50번 서명″
-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윤석열과 함께 기소 가능성도
- “대리처방은 NO”…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 사과
- 전승절 다가오니 더 커지는 '반일'…″집 밖에서 일본말 자제″
- 오늘 낮 최고 35도 무더위…전국 곳곳 소나기
- [단독] '금거북이' 김건희 모친 사무실 금고에서 찾았다…'당선 축하' 메모장도
- 싸이 인정 수면제 대리수령, 부인한 대리처방…무엇이 문제인가
- '역대 최대' 1348억 과징금 폭탄…SKT ″무거운 책임감″
- '당당하다'던 권성동…대면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 [단독] 천안함 좌초설에 '좋아요'…야 ″최교진 즉각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