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구속 찬반집회 아수라장 서울구치소… 불법 시설 철거 추진 [세상&]

두 달째 서울구치소앞 尹 찬반시위
구치소 주변 개발제한구역 침범하고
민원인 주차장 좁아져 시민들 불편
의왕시, 불법 시위시설 철거 추진

2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주차장 부지에 신자유연대 등 구속반대 집회 측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달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찬반 집회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두 달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불법 집회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의왕시는 최근 법무부 서울구치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예정 통지’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서울구치소와 인근 주차장 부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의왕시는 구속 찬반 집회자들이 구치소 앞 주차장에 설치한 불법 철제 가설물과 천막 등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검토 중이다. 통지서를 받은 서울구치소 측도 부지 소유자로서 의왕시에 시정명령 예정 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회신할 계획이다.

의왕시는 구치소 부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집회를 여는 단체들을 상대로 계도 절차를 진행한다. 적시에 시설물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주차장 부지에 사자후tv 등 구속찬성 집회 측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이용경 기자

현재 서울구치소 앞 주차장에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과 철제 가설물, 천막 등이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구치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먼 곳에 주차하는 등 불편을 호소한다. 현장에서 만난 50대 여성 A씨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도로 쪽에 차를 대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에 접견하러 오는 민원인들 중에서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불법 집회 시설물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 앞 집회는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앞 집회신고 인원(누적)은 7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속 반대 측이 총 42만명, 구속 찬성 측이 총 1만명 규모로 확인됐다.

신자유연대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3개 단체 측에서는 하루에 9000명이 집회 신고를 하고, 정치한잔tv 등 구속에 찬성하는 5개 집회 단체 측에서는 하루에 400명 정도가 집회 신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집회 장소를 찾는 사람은 주말에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주중에는 구속 찬반 집회 양측을 통틀어 하루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