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에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추진

김용민 "법원이 내란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
"특별부 판사는 추천위 꾸려 공정하게 할 것"
여당 내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불신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상임위별 토론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란재판특별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현행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로, 앞서 박찬대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내란특별법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란재판특별부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을 다 빠지고 별도로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추천을 할 것"이라며 "추천위를 통해 판사 3명을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충돌될 것도 없다"며 "지금은 형사 1부에서 10부까지만 있었다면 형사 11부를 만들고 내란 사건만 전담하라고 업무 분장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도 자신의 SNS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면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밝혔고, 박주민 의원도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남긴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현재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재판에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도 대법원은 전혀 시정할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신뢰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라도 신뢰 회복해야 한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이 재판에 6번 불출석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