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합의한 대미투자 세부조율 안됐나…일본 협상단 방미 취소

출국일에 전격 일정 미뤄
5500억弗 대미투자 관련
세부내역 등 조율 안된듯
‘車관세 15%’ 명문화 지연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 합의문 작성이 내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본 측 관세협상 담당 각료가 출국 당일 방미를 취소한 것이다.

28일 NHK 등 현지 언론은 합의문 논의를 위해 28~3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각료 간 회담 전 마무리되어야 할 실무 논의에서 조정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일정을 취소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 측 공식 반응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과 합의문서 내용을 놓고 조율 중인 가운데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이 있어서 출장을 취소했다”며 “실무 차원의 협의는 계속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각료급 대신 실무 인원은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방미는 언제가 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일 양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합의했던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3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된 공동 문서를 만들기로 하고 최근 협의를 이어왔다. 투자의 대상과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양국 간 견해차가 커 이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방미 때 상호 관세 특례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 서명을 요구할 방침이었다. 이는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와 합산해 15%로 상한을 정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미국 대통령령에서는 이러한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유럽연합(EU)뿐이고 일본은 빠져 있다.

이와 함께 하야시 관방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대통령령의 조속한 발표 등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관세협상에서 양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현행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 또한 적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