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업 지분도 넘보는 美… 무차별 청구서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한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조선업, 방산업 등 전략산업 기업의 지분 인수 검토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습. 워싱턴DC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이어 방산·조선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텔에 111억 달러 보조금 대신 10%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와 맞물린 문제여서 우리로서는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세계 최고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나선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조선업을 “미국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그런데 이를 20, 30, 40년간 방치했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생산에마저 어려움을 겪으며 취약한 공급망을 절감했던 미국이 전략산업 자급자족에 고삐를 죄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호관계를 재확인했지만 공동성명은 내놓지 않았다. 총 5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한데, 향후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기업 지분 인수 문제가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추가 조치 없이 이미 합의된 내용만으로도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대미 관세율 인상으로 내년 성장률이 0.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깊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모두 위축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이다.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반도체, 조선업에 이어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전략 산업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전략 산업 정책을 구체화할수록 한국에도 세세하게 압박 청구서를 디밀 것이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지 않으면서 한미 협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