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 육박한 비혼 출산, 사회적 수용성 제고해야

법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출생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혼외 출생아는 1만 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3만 8300명 중 5.8%를 차지했다. 혼외 출생아 비중이 2018년 2%, 2022년 3%, 2023년 4%를 넘은 데 이어 지난해엔 6%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것을 비도덕시하던 전통적 관념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혼외 출생아 비중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훨씬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은 42%다. 프랑스가 60%대로 가장 높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50%대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2%대인 일본과 튀르키예 둘뿐이다. 증가 속도로 보아 우리도 몇 년만 지나면 두 자릿수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여론조사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 청년층 가운데 비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비중이 남녀 모두 40% 이상이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아직 전통적 관념에 묶여 있다. 특히 청년층의 부모 세대인 60대 이상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비혼 출산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배려가 부족해 비혼 출산 커플과 혼외 출생아들이 사회적 편견과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미혼모의 자녀 출생 신고는 과거에 비해 간편해졌지만 미혼부의 자녀 출생 신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다. 비혼 동거 커플은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이나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

비혼 출산은 이제 결코 비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 형태를 다양화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가는 동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비혼 출산 증가와 출생률 사이에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성세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도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비혼 출산 지원 법안을 되살리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