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입은 국내 기업 부른다

9월 5일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기업 사례발표 토론회' 개최
한국 게임사 대리해 미국서 소송 제기한 팡스카이 대표 참석

3D 프린터로 인쇄한 애플과 구글 로고. 2020.4.12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회가 다음 달 인앱 결제 수수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피해 사례를 청취한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 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한다.

주최 측은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측에도 참석 요청을 했으나 참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반발하며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팡스카이의 이병진 대표가 참석한다. 법정에서 국내 게임 업계를 대리한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우스펠드 로펌 관계자도 참석해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논한다.

주최 측은 "2021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게임 개발사에 인앱 결제 수수료 30%, 제삼자 결제 수수료 26%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수료 정책에 불응할 경우 외부 결제를 막고 영업에 보복을 가해 사실상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도 짚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구글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국내외 게임업계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막대한 수수료를 강제하고 이외의 결제 수단을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비판했다.

특히 중소 게임사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출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법조계와 시민단체 또한 이러한 행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 왔다.

minjae@news1.kr

<용어설명>

■ 인앱 결제 수수료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가 자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나 아이템을 판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