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없이 끝난 한·미 정상회담

검역절차 개선 불확실성 여전해
후속협상 만전, 대응책 서둘러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논의 없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7월말 나온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사실상 최종 합의가 돼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여 양국 통상당국간 관세협상에 사실상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협상발(發)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는 외형상 우리 통상당국의 발표대로 쇠고기와 쌀은 논의를 하지 않았고, 사과와 배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검역절차 개선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한 기본 틀을 유지하게 됐다. 이제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란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약한 고리’로 확인된 동식물 검역절차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들이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저율관세할당(TRQ) 증량은 추가 개방의 실익이 낮은 카드다.

반면 동식물 검역절차는 그동안 미국이 해마다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면서 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분야다. 따라서 미국이 말하는 동식물 검역절차 개선이 ‘수입위험평가’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에 대한 기술장벽의 완화를 의미할 경우 그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 시장 추가 개방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계에 미국산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말한 시장 접근성이 비관세장벽을 지칭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역시 농민을 위한 시장 개척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통상당국은 향후 이행 및 실무협의 등 디테일에 만전을 기해 농업을 내주지 않고 완료한 최초의 통상협상이라는 기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아울러 동식물 검역이라는 비관세장벽의 빗장도 언젠가는 풀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가정하고 사과와 배 등 과수를 비롯한 원예작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