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구상금 33억 판결에도... 고문 가해자 버티면 추징 속수무책 [혈세 배상 대해부]

[혈세 배상 대해부]
<2> 사라진 청구서
장세동,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재산 없다며 버티다 6년 뒤 납부
지난해 7월 확정 이근안도 버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1993년 3월 8일 '용팔이 사건' 관련 조사차 서울지검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작·고문 등 국가폭력 사건에서 공무원 개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도 구상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당사자는 버티고, 추징 기관도 소극적이라 시간만 흐르기 일쑤다.

'수지김 간첩 조작 사건' 배후 인물인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씨는 대법원에서 구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뒤 최종 납부까지 약 6년이 걸렸다. 1987년 기업 해외 주재원 윤태식씨가 홍콩에서 아내 김옥분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는데, 당시 안기부는 '간첩인 김씨가 윤씨 납북에 실패하자 북한이 김씨를 살해했다'고 꾸몄다.

김씨 유족은 2002년 국가와 장씨를 상대로 10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3년 위자료 4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항소 포기 후 지연이자를 합쳐 45억7,000만 원 배상금을 유족에게 일단 지급한 뒤, 2003년 장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에 나섰다. 대법원은 2008년 장씨가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장씨는 재산이 없다며 버텼다.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장씨의 재산은 38억1,046만 원에 달했지만 모르쇠는 계속됐다. 장씨가 2014년에야 추징금을 완납했다.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시효 만료를 앞두고 덩달아 비판을 받게 되자 뒤늦게 완납한 것이다. 법무부는 추징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많은 지적 속에 노력해 완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도 국가에 배상금(33억6,036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난해 7월 확정됐지만, 재산이 없다며 정부 측의 변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인 최을호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상금 청구 소송'과 '추징 집행'은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다. 국가소송 지휘권한은 각급 검찰청장에 위임돼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구상금 집행권이 가해 공무원의 출신 기관에 이관된다. 장씨의 경우 국정원이, 이씨 사건은 경찰청이 수행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본보에 "세 차례 이씨에게 독촉장을 보냈지만 납부되지 않아 최근 채권추심 관련 법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나서면 구상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법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 끝나지 않는 눈물
   1. • 조작, 누가 물어낼 것인가... 28세 재일교포는 모국서 간첩이 됐다 [혈세 배상 대해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510005665)
   2. • 국가배상, 2조 넘게 나갔는데... 법무부, 가해자 구상권 통계조차 없다 [혈세 배상 대해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510003525)
3. ② <2> 사라진 청구서
   1. • 고병천에 구상금 회수 실패... 법원은 왜 '고문 기술자' 손 들어줬나 [혈세 배상 대해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500002890)
   2. • 이근안 구상금 33억 판결에도... 고문 가해자 버티면 추징 속수무책 [혈세 배상 대해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510000683)
5. ③ <3> 끝까지 받아내려면
   1. • 가해자 반성 않는데 정부는 수수방관... "구상권 자문위 설치 시급" [혈세 배상 대해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923170005523)
   2. • "정부는 국가 폭력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해야" 국회에 모인 피해자들 [혈세 배상 대해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7130005565)
   3. • '고문 가해자' 후손 덕 보는데 서훈 취소는 왜 드물까 [혈세 배상 대해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490005927)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