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공산품 관세철폐법 서둘러 발표…車관세 인하 요건 이행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해 관세철폐법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두 가지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과 민감하지 않은 농식품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은 모두 EU-미국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EU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해주는 대신 1항을 EU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또 EU 입법안의 실제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일단 초안이 발표되는 대로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하기로 약속했고, '입법안이 발표된 달(month)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EU의 중요 산업인 자동차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내에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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