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청담고’ 어디로… 폐교는 막아야

탈선 청소년 눈높이 교육의 장... 내년 상반기 청소년수련관 이전
연말까지 대체 부지 찾지 못하면 학생·교직원 등 미아 신세 불가피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에 있는 대안학교 청담고등학교가 연수구청소년수련관 퇴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별 다른 대책이 없어 청담고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8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담고는 지난 2011년 대안학교로 인정받고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이 운영하고 있다. 당시 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탈선 청소년을 막기 위해 청담고에 청소년수련관 일부를 10년 이상 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청소년수련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공간을 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계약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르며 여러 법률 근거가 변하면서 청담고의 관리는 시교육청이 맡는다. 이에 관리 주체가 아닌 시의 지원이 어렵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사무를 위한 경비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시는 청담고가 마련한 자체 시설이 부실한 만큼 안전상의 문제로 청소년수련관 임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청담고는 컴퓨터나 강당, 보건시설, 운동장 등 부대시설이 없어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할 경우 더 이상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재단과 시교육청 등이 오는 12월말까지 청담고의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폐교는 불가피하다. 현재 청담고에는 43명의 학생과 교직원 11명이 재직 중이다. 폐교가 이뤄질 경우 학생들은 갈 곳을 잃는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역 안팎에선 재단은 물론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 청담고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안학교 시설 운영비 등의 지원은 시교육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에서 자구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정, 여건을 고려해 그간 여러 편의를 봐줬고 법률 근거도 찾아봤다”며 “하지만 대안학교는 시교육청의 소관인 만큼 더 이상 그 공간의 대여를 연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 학교와 논의해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께부터 관리 주체가 바뀌어 학교 운영 경비 등 일부 경비는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부지를 마련해 오면 승인을 내주는 것 이외의 지원은 지금으로선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어 “폐교가 안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