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아 증가 추세 전환, 장려 정책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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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통계다. 출생아가 늘고 있다. 추세로 나타난다. 올해 2분기 출생아가 6만979명이다. 전년 대비 7.3%, 4천157명 늘었다. 관련 통계가 44년 전인 1981년부터 집계했다. 2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집계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증가다. 결혼 건수 역시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결혼 건수가 5만9천169건이다. 전년 대비 5.8%, 3천263건 늘었다. 결혼 통계도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째 증가세다.

주목할 통계가 또 하나 있다. 혼외 출생도 늘었다. 지난해 혼외 출생아가 1만3천800명이다.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다. 이 비율도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물론 비혼 출생이 다른 나라보다는 여전히 낮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비혼 출생률이 41.9%다. 비혼 출생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꾸준히, 그리고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전체 출생아 증가를 떠 받친다.

어려운 정책이다. 정책 효과 분석도 어렵고, 출생아 증가 분석도 어렵다. 어느 한 요인을 증가의 요소로 특정할 수 없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만큼 종합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출산을 막는 ‘심리적 걸림돌 제거’라고 정의한다. 일자리, 주거 등에 대한 불안이 출생률을 떨어뜨린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상실도 부정적 요소다. 역으로 해석하면 이런 조건을 개선해야 출생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알기 쉬운 실례가 경기도에 있다. 출생아 수 선두를 지키는 화성특례시다. 2023년 6천714명, 2024년에 7천200명 태어났다. 2년 연속 전국 시·군 1위다. 앞서의 조건을 화성에 대입해보자. 전체 고용률 65.9%로 50만 대도시 1위다. 제조업체 2만6천689개로 전국 시·군 최다다.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일할 자리가 가장 많다. 이게 출생아가 늘어날 기본 조건이다. 그렇다고 행정이 손 놓아도 되는 건 아니다.

현실적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장려책이다. 결혼자금 마련 연지곤지 통장이 있다. 예식장·신혼집 지원 정책도 있고 시립·공립 어린이집도 많다. 이런 행정적 보완이 기본 환경과 결합해 만든 ‘출생아 1위’다. 출생률이 국가 존망을 결정한다. 도내 31개 시·군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지역의 출생아가 증가 추세로 돼야 한다. 전체적인 출생률이 모처럼 증가 추세로 잡혔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산장려책을 강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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