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12 사태' 숨진 김오랑 중령 국가배상 항소 포기

정성호 "국가 잘못 머리 숙여 깊이 사과"
"진실을 왜곡해온 과오 바로잡기 위함"

1978년 고 김오랑(왼쪽) 중령이 소령일 당시 정복을 입고 부인 백영옥씨와 찍은 사진. 김오랑중령추모사업회 제공

법무부가 김오랑 중령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김 중령은 12·12 군사 쿠데타 때 정병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는 반란군 총격에 사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방부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 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친누나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에게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배경을 두고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중령의 고결한 군인정신은 지난 겨울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군인들과 시민들의 용기로 이어졌다"며 "오늘날 다시 꽃피우고 있는 강인하고 위대한 'K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1979년 12월 12일 반란군은 정병주 전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집무실에 총기를 발사했고 김 중령이 이에 권총으로 맞서다 사망했다. 당시 보안사는 김 중령 사망에 대해 '군의 정당방위'라고 발표했고 김 중령은 '순직' 처리됐다. 유족들은 김 중령 사망 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시신도 특전사 뒷산에 매장됐다가 두 달여 뒤에야 화장된 뒤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 중령의 배우자인 백영옥씨는 김 중령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 실명했다. 백씨는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 등을 준비했으나 1991년 실족사로 사망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은 특전사령관을 불법으로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했다"며 국방부에 김 중령 사망을 '전사'로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유족들은 이후 "50년 가까이 김 중령 사망이 전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전사에 준하는 위로와 국가보훈의 처우를 받지 못했으며 망인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자는 일반적으로 1계급 추서되고 유족연금도 순직자보다 많이 받는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존 인물이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