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 날갯짓…강원 접경지 도약 북미 대화에 달렸다

[한미정상회담 강원도 새길을 열다] 2. 평화경제특구와 금강산관광 재개
북미회동 제안…성사 여부 관건
남북 경제 협력·관계 설정 좌우
“한국 입장 피력 준비 철저해야”

▲ 2003년 2월 5일, 남북 고성군을 통과하는 금강산육로관광이 시작됐다. 5년간 호황을 누렸던 고성 현내면 접경지역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가 피폐화된 채 1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1000석 규모를 자랑하던 마차진리 보리밥집이 문을 닫고 방치된 모습. 전인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경제 로드맵이 새롭게 짜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남북경협주들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북미 회동 실제 성사시 남북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의 대표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그 해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19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이 담겼다.

이는 평화경제특구 모델이다. 당시 특구조성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외된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일맥상통한다.

특구가 조성되면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혜택과 자금 및 기반시설이 지원된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강원 등 접경지역은 새로운 평화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0월까지 특구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해빙되면 특구 내에서 ‘작은 평화 통일 모델’을 실험해볼 수도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단, 17년 간 막혀있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동시에 고성군은 약 6560억원 규모의 경제 손실을 입었다.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미와 남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금강산 가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

특히, 금강산은 설악산에서 북강원도 소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가는 길목이자 경유지다. 지난 7월 개장한 원산갈마지구는 현재, 외국인관광객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와 연계한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군사분계선 근처에 철책을 설치하고, 같은해 10월에는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남북 단절 작업에 나선 상태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남북경제협력을 비롯한 대북 관계 설정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및 협상 진행 여부가 관건”이라며 “북미 대화 전개 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은 기자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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