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 투기 성행…경기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투기 사범 23명 적발

허위 계획서에 위장 전입까지…불법 토지거래 자금만 135억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50대 A씨. 그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이동읍 농지 2992㎡를 9억9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영농계획서에 아들, 지인과 함께 경작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았지만 계획서는 허위로 드러났다.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을 맡긴 뒤 투기 조사에 치밀하게 대비했으나 덜미가 잡힌 것이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이동·남사읍 일대. 용인시 제공

정부가 주도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틈타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 투기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호재를 활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유형별로 보면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이 포함됐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만 135억원에 달했다.

수원시에 사는 40대 B씨의 경우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했다. 이후 토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이고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로 위장 전입한 50대 C씨도 꼬리가 잡혔다. C씨는 15억3000여만원에 임야 3022㎡를 취득했으나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투기 행위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60대 D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토지 취득 후 남사읍 일대가 반도체 산단 조성지로 지정된 건 우연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수사팀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는 적발된 피의자들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실태를 조사해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