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방중에 북·중·러 밀착 부각, ‘이재명 외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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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방중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외교·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 양측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집권 후 계속 시도해온 북한의 정상 국가 이미지 선전과 러시아 파병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한 자신감을 내외에 나타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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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거론 속 한국 소외 안 돼야
에이펙 계기에 한·미·일 회담 개최를

김 위원장 방중은 2019년 1월 이래 6년8개월 만이다. 전승절 행사 참석은 처음이자 다자 외교 무대 등장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집권 후 계속 시도해온 북한의 정상 국가 이미지 선전과 러시아 파병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한 자신감을 내외에 나타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북·러 밀착에 따라 소원해졌던 북·중의 협력 관계를 다시 강화해 중국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분명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와중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중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다.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해 양측의 발언력이 커지게 된 것은 위협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든든한 ‘뒷배’가 생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기에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재검토하면서도 시 주석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던 정부의 노력에 견제가 들어온 측면이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대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이재명 대통령 앞에 거대 암초가 돌출한 셈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김 위원장 방중을 사전 통보받았다고 했다. 한·중 소통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다. 현재 한·미 동맹의 변화가 모색되는 와중에 북·중·러는 모두 최강국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유동적 상황이다. 정부는 외부 움직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국 동향 파악과 전략적 대책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반드시 성사시켜 한국 주도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해 안보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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