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회 국힘에 의해 유린…나는 국회의원으로 옳은 선택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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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가 국힘(국민의힘)에 의해 유린당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모욕감마저 들었다"며 "다행히 민주당과 여러 다른 야당들의 힘으로 두 인권위원을 부결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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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가 국힘(국민의힘)에 의해 유린당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
고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힘은 전광훈의 변호인과 계엄 찬성자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모욕감마저 들었다”며 “다행히 민주당과 여러 다른 야당들의 힘으로 두 인권위원을 부결시켰다”고 했다.
그는 “국회 회의장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12월 3일(비상계엄일)이 떠오른다”고 적은 뒤 “나는 국회의원으로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의 법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밤”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이 교수에 대한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반대 168표(찬성 99표·기권 3표)로 부결됐고, 우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도 반대 166표(찬성 99표·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번 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 교수와 우 변호사 인권위원 선출안에 대해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 두 사람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으며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인권위원 직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4인, 비상임위원 7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야당 몫의 추천 인사에 대한 표결이 여당 주도로 부결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단상에 올라 “이것은 다수당에 의한 독재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야당이란 없으며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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