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불구속 납득 불가…다음 달 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맞물려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고 분임 토론에서 논의했다"며 "특히 (토론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장관께서는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며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불구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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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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