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문형배 "탄핵 부정하는 세력도 대화 대상…설득의 과정 필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신간 제목 <호의에 대하여>, 내 삶을 관통한 건 호의… 호의가 또 다른 호의 불러
- 계엄과 탄핵, 민주주의 뿌리 내린 사건
- 나라는 국민이 구했고 재판관은 도장만 찍었을 뿐
- 윤석열에게 권하고 싶은 책? 언급하고 싶지 않아
- 법관은 국민을 닮아야… 다양한 방법의 인재 선발 필요
- 사법개혁, 대법원과 국회가 대화·타협해야…관용과 자제가 민주주의 동력
- 정치적 자리보다 지역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균형발전 절실
- 탄핵 국면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헌재 시위는 부적절…삼권분립 훼손
- 생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진보의 가치, 보수의 언어로 말해야
- 롯데 자이언츠 우승이 소원…시구 제안은 사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진행자 > 오늘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시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문형배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뵙고 싶었습니다. 책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호의에 대하여> 제목부터가 좀 특이한데요. 왜 <호의에 대하여>입니까?

◎ 문형배 > 일단 제 아이디가 'FAVOR'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심성미 팀장이 <호의에 대하여>로 짓는 게 어떠냐 제안을 했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삶을 관통하는 게 호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 진행자 > 호의가 삶을 관통한다고요?

◎ 문형배 > 이런 겁니다. 김장하 선생이 저한테 호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에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도덕적인 부채 의식을 갖고 있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 진행자 > 호의의 순환이군요.

◎ 문형배 >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호의를 베풀면 그게 돌아온다. 제 아들이 중학교 때 밤 12시가 돼도 집에를 오지 않는 겁니다. 가족이 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어른이신데, 아들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양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빌려주고 돈을 만 원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버스를 바꿔 타고 편의점에 가서 남는 돈으로 음료수 하나 먹고 '룰루랄라' 하고 걸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났는데 지나고 보니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회에 좀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 아이디도 'FAVOR'로 쓰신 건가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 문형배 > 거꾸로 말하면 아이디를 쓴 이유가 그거죠.

◎ 진행자 > 그거를 염두에 두고 쓰셨군요, 이미. 근데 재판관님께서는 호의의 선순환의 아주 중심에 서셨습니다, 이제. 결국은 판결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호의였던 것 같습니다.

◎ 문형배 > 호의에 답한 거죠.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믿음에 저희들이 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큰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지만 다른 분들의 판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현실 판결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농담 반 진담 반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다른 분들의 판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가능한 한 적을 안 만든다'.

◎ 문형배 >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저는 생존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생존이 보장이 되어야 저는 싸울 때 싸울 수 있다고 봐요. 생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제 역량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하는 분들 중에는 그냥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쓰러진 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렇다고 보고,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사법 개혁에 관한 쓴소리를 썼지만 저는 그 글을 쓰고 바로 법원장실에 달려갑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서 법원장님께 누를 끼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뜻으로 썼다' 이러면 법원장님들이 대게 '잘 썼다.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저를 찍어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서 그래도 승진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보존된 힘을 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발휘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본질에 대한 힘만 쓰시고.

◎ 문형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 문형배 > 저는 진보의 가치를 보수의 언어로 말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 그 단어를 보면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언어를 쓰자 이겁니다. 다만 그 가치는 진보의 가치를 넣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너무 자기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좀 강요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화의 불통이 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제가 말씀 지금 딱 들으면서 하나 질문이 생각나는데, 진보의 가치를 보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법이란 건 원래 진보랑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문형배 >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는 보수의 핵심 가치죠. 그러니까 저는 보수입니다. 근데 보수라는 게 따뜻해야만 이 사회가 지탱이 됩니다. 따뜻한 건 결국 사회의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진보라면 진보인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진행자 > 재판관님 제가 뵈면 꼭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지만, 요새 이제 가끔 등장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많은 궁금증이 좀 해소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사법 개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워낙 이쪽에 평생을 매진하셨고. 그런데 이 사법 개혁의 방향, 그중에 하나 또 말씀하신 거 중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판관들의 다양성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관이 양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상당수가, 다는 아니겠지만, 강남의 좋은 지역에서 좋은 과외 받고 커서 좋은 학교 가서요. 로스쿨 비싼 데 나오면, 그러니까 굉장히 동질적인 분들로 판사 집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 문형배 > 저는 우려하고요. 사법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국민의 모습을 닮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분포에 있어서도 말씀이시죠?

◎ 문형배 > 네 분포에서요. 국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걸 최대한 실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고 법원에서 사건을 보면 사람마다 관점이 정말 다릅니다. 근데 동일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만 재판소가 구성이 되면 한 관점을 놓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그걸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다양성을?

◎ 문형배 > 일단 절차적으로 좀 만들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위에 넣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결국 사법 행정권자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 결국 재판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그런 사람들한테 재판권을 주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권자의 뜻이 뭐냐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동일한 경험을 가진 또는 약간 상류층에 친화적인 그런 사람으로만 채우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걸 현실화시키려면 법관을 양성하는 제도,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문형배 > 일단 로스쿨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시험 합격에 조금 연연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고쳐야 되겠고요. 법관을 선발하는데 제일 쉬운 게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게 공정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이상적인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잘 실천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그런 걸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적으로 그런 사람도 뽑을 수 있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그런 분들은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 문형배 > 예를 들면 공익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공익 변호사 중에서 평판을 두루 조회해서 '이 양반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널리 인정하면 그런 사람들로만 좀 간이한 절차를 거쳐서 뽑을 수도 있고 똑같은 시험으로 똑같이 뽑는 게 과연 선인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형배 > 미국 같은 예를 봐도 공익 변호사 하다가 법관이나 대법관 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제도에서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도 판사 출신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소수의 몇몇 분들은 그 언행을 보면요. 저런 분한테 우리 국민들이 재판을 받고 정말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소수의 분들은. 그렇다면 그 재판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에 대해서도 비판은 해야겠죠, 누군가는?

◎ 문형배 >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법까지 결론이 나도 비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문형배 > 학술적인 비판은 가능합니다. '논증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선례와 모순된다'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형배 > 저는 언론의 비판은 근거를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이걸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언론이 비판을 할 땐 대법 판결일지라도...

◎ 문형배 >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반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이 되면 그걸 받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은 늘 진실을 보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론권도 보장해 주고 또 잘못됐을 때는 정정보도도 해 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재판관님이 잘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 어떤 상식 높이에 안 맞는 판결들.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답을 안 하시니까요. 예를 들면 아주 소액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렇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판결을 할 바에는 상식을 가진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형배 > 긴즈버그라고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계셨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된다'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판사들이 실무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시대 정신,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은 이건데 판사들의 상식은 저거다. 그게 불일치가 계속 된다?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뜻에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판사는 '우리가 판결하는 거니까, 사법은 독립돼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건 위험하다. 사법의 독립은 필요조건인 건 맞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사법이 신뢰받지 못하면 사법이 존립할 수가 없죠.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재판을 몇 번 하냐', 일주일에 네 번을 한답니다. '그럼 기록을 언제 보고 판결을 언제 쓰냐', '남은 하루 가지고 씁니다.' 그게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급심 판사를 좀 더 늘려 줘야 된다. 늘려 주고 나서 심리가 부실하다, 내지는 사건 처리가 늦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법관에게도 책임 같은 걸 물리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배 >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심급 제도를 통해서 시정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원장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 중에 하나는 상급심에 가서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것도 보거든요. 그런 항목에서 평가로 흡수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여쭤봤던 아주 돌출적인 일부 판사들의 판결을 막기 위해서 상식을 가진 배심원 제도,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문형배 > 저는 헌법적인 근거를 좀 넣어 주면 배심제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헌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고적 효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

◎ 진행자 > 그것만 해소되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문형배 > 저는 가능하다.

◎ 진행자 > '가능하다', 바람직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 문형배 > 그건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일단은 미국에도 배심 재판이 가능하지만 전체 사건이 극히 일부만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배심제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아까 재판관님 책 말씀하다 깜빡 하나를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이건 좀 무식한 질문 같기도 한데요. 한두 권의 책을 뽑으라면 혹시 그동안 읽으신 책 중에 뭘 꼽으십니까?

◎ 문형배 > 일단 <죄와 벌>을 좀 읽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영복 교수가 쓴 <담론>이라든지 그런 책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소설은 조세희 작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이런 책. 그다음에 김훈 소설가의 <칼의 노래>. 그다음에 황석영 작가가 쓴 <삼국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 진행자 > 그렇죠. 제가 그래서 미련한 질문인 거 알면서, 우문이란 거 알면서 드렸습니다, 질문을. 지금 구속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권한다면 무슨 책 하나 권하시겠습니까?

◎ 문형배 > 그분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 책은 그래도 권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웃음)

◎ 문형배 > 아닙니다.

◎ 진행자 > 단호하시군요, 그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 얘기로 약간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과정을 쭉 겪으셨으면... 아까 오윤혜 씨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이 그랬지만 막 재판 연기되고 할 때 오윤혜 씨도 댓글을 이렇게 썼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격한 댓글을 썼다. 혹시 댓글도 좀 보셨습니까?

◎ 문형배 > 그거 볼 필요도 없이 알지 않습니까? 온 방송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여러 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다른 데서도요. 초조하셨습니까? 국민들 열망이 막 끌어오를 때?

◎ 문형배 > 저는 4월 18일이 퇴임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결정을 안 하고 나간다면 여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 진행자 > 그건 약간 공포 아닙니까? 그 정도의 부담감은?

◎ 문형배 > 실존적인 고민이죠, 그 정도면. 그래서 어떻게든 좀 선고를 해야 되겠다. 그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자 폭탄이다, 전화 폭탄이다,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렇게 실존적 고민을 할 만큼 그런 위험성이 컸습니까, 당시에?

◎ 문형배 > 그게 이게 쟁점이 참 많거든요. 쟁점이 많고 그걸 압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 111일인가 걸렸는데,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길었습니다.

◎ 문형배 > 헌재의 통계로 보면 굉장히 빨리 끝난 사건입니다. 탄핵 사건 6개월 보통 걸립니다. 이 사건은 엄청나게 빨리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예를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빨리 끝난 이유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3일밖에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을, 이렇게 서두른 겁니다. 그분이 선고하는 날 헤어롤을 빼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헤어롤 같은 거 없었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그다음에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시간에 쫓겨서 미숙하게 검토해서 섣불리 표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이 질문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테지만요. 세간에선 데드락에 걸렸다,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저만 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 문형배 > 중요 사건은요, 표결을 한 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 사건에 표결을 했다가 그걸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한 번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평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은 딱 보자마자 '이거 뭐 결론 뻔한 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근거를 다 따져봐야 되고 'A 근거가 맞나, B 근거가 맞나', 이게 다 따져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다 어울려서 가야 되지 어떤 급한 사람의 일정에 평의를 맞출 수는 없다. 그리고 4월 18일까지 선고하면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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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아까 여러 가지 여쭤보다 말았는데요. 탄핵 과정이 끝나고 나서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좀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문형배 > 끝나고 나서 일상 회복됐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완전히 회복되셨고요?

◎ 문형배 > 네.

◎ 진행자 > 전에 재판관실의 삶과 지금 삶은 완전히 다르신가요?

◎ 문형배 > 지금이 더 좋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뭘 하실 건가요? 또 새로운 꿈을 꾸셔야 될 텐데요.

◎ 문형배 > 비수도권 대학에서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르치시는 게 최종 꿈이신가요?

◎ 문형배 > 최종이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 진행자 > 공직은 어떻습니까?

◎ 문형배 > 지금 당장은 생각이 없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아이들 가르치면서 좀 일하시고 싶으신거죠?

◎ 문형배 > 일단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취준생이시군요. (웃음) 오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 문형배 > 저는 비수도권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신념 중에 하나시죠?

◎ 문형배 > 서울에 있는 대학 제안도 받고 응모도 고려했지만 대학도 비수도권을... 제가 부산에 사니까요. 비수도권이라면 제가 출퇴근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하여튼 가능하다면 저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방에 대한 신념은 제가 간접적으로 몇 번 들었는데요. 그건 왜 강조하시고 계신 건가요?

◎ 문형배 > 지금은요. 제가 92년도 판사가 됐거든요. 그때 사법 연수원 앞에 미도 아파트가 있어요. 부산에도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40년 지난 현재 대충 10배가 차이 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집이 없어 난리잖습니까? 부산은 분양이 안 돼서 난리거든요. 서울 중심의 사고, 서울 중심의 전략, 이게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인 겁니다. 프랑스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그 지방의 고유한 산업들이 일궈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세계 일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울 중심으로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다양성을 토대로 두고, 거기서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관철될지 모르지만 노력을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지방에 대한 말씀도 아까 초두에 모두에 말씀하신 호의의 순환의 한 부분인 거 아닙니까?

◎ 문형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지방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똑똑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 또 거기에 일가견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다 좋아지는 거지. 전부 다 서울 출생은 출생이라 서울에 있고요, 지방 출생은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에 있고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이 균형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 진행자 > 방법이 없다.

◎ 문형배 > 그래서 프랑스 같으면 헌법에 '프랑스는 지방 분권 국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다 겪은 겁니다. 우리만 지금 모르는 겁니다. 서울은 집 사는 데 20년, 30년 걸리잖아요. 이미 그게 고통 아니에요? 지방은 집이 남아 가지고 고통이거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균형 성장 말고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그 전략이 있으면 왜 안 씁니까? 이미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은 끝났습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한 그만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절박함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요.

◎ 문형배 >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쪽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 문형배 >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대학도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정도죠. 제가 뭐 그렇게 거창하게...

◎ 진행자 >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재판관님. 탄핵, 계엄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였다고 규정하십니까?

◎ 문형배 > 저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문형배 > 어떻게 보면 '비상 계엄을 우리가 어떻게 막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그냥 국회에 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아들인 경찰이, 국민의 아들인 군인이 임무 수행을 못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국회가 헌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80년도의 비상 계엄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 내렸고, 가지 몇 개 친다고 그 나무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재판 과정에서 더욱 확신하셨군요.

◎ 문형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거꾸로 여쭤보면요. 아까는 언급하기도 싫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기도 그렇지만. 윤석열 씨라는 사람이, 그런 역량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뽑힐 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또 취약했던 거 아닌가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 문형배 >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無)오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좀 오류가 너무 컸었어서요, 그런 분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그래서 거꾸로 우리 민주주의가...

◎ 문형배 > 우리가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저는 그 정도면 회복된 거다. 민주주의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거기에.

◎ 문형배 > 그래서 항간에는 자꾸 저보고 나라를 구했다고 인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라는 국민이 구하셨고 재판관은 도장을 찍은 거죠. 어떻게 재판관이 나라를 구합니까?

◎ 진행자 > 도장만 해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정말 큰일 하셨어요. 도장이 얼마나 큰일인가요, 그게. 지금 돌이켜 보시면요,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시겠지만 비애랄까, 화가 났다든가 이런 특별한, 아주 강한 감정이 드셨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습니까?

◎ 문형배 > 저는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거,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건가, 말 건가라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제가 맞습니다. 그거는 여든 야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국민 여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합니까? 그건 상호 존중이고, 절제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비공식적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에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 문형배 > 저는 전화 폭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자 폭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그러고 압박하는 거. 그게 옳습니까? 국회는 무(無)오류입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 재판관님이 가장 흥분하신 순간 같습니다.

◎ 문형배 > 아니 흥분한 게 아니라...

◎ 진행자 > 가장 화가 나셨던 기억 같습니다.

◎ 문형배 > 왜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는 계속 침묵해야 됩니까? 당연히 현직에 있을 때는 침묵해야죠. 저는 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들을 좀 대신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듣겠는데요.

◎ 문형배 >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헌재에 와 가지고, 법원에 와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뭐 어떻다 저떻다, 그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해량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사법부 난입, 그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 문형배 >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것은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는 공동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 기반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1번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겁니다. 법원에 난입했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느꼈고 제가 좀 어줍지 않게 강연도 하고 방송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제 공명심도 있겠지만 저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다. 심각합니다. 그럼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지하는 층에 환호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지지층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소리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려고 오늘도 나온 거고 강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비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저는 탄핵 재판을 하면서 이거는 절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얻은 교훈을 대대손손 우리가 비공식 규범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얻은 교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좀 풀어 설명해 주시죠.

◎ 문형배 > 그게 관용과 자제입니다.

◎ 진행자 > 아, 관용과 자제요.

◎ 문형배 > 결정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관용과 자제입니다. 관용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제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동력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규정을 아무리 만들어 봐야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 피청구인이 한 가장 잘못된 행동은 야당을 관용과 자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배제의 대상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그겁니다. 저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제 나오셨으니까요. 이제 재판을 안 하셔도 되니까. 보시기에 이 사회의 관용과 자제를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 문형배 > 예를 들면 사법 개혁 논의하지 않습니까? 1번. 대법원은 안을 내놔야 됩니다. 국회가 다섯 개 쟁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받을 건 받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대안은 이거다.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논의가 되죠. 2번. 그러면 국회는 대법원과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그건 총론이 아니라 각론까지요. 총론 아니라 각론까지. 그다음에 대법관 30명 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된 안도 있을 거고요. 그걸 논의를 해야죠.

◎ 진행자 > 병렬적으로라도 논의를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 문형배 > 그렇죠. 논의는 다 끝났고 결단할 때라고 하는데요, 이 집권 세력과 현재의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논의가 현재의 논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달라진 상황에 맞는 수단이 뭔가? 왜 토론을 못 합니까? 토론을 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 짓는 게 좋겠다.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이런 과제는 시한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떤 시한, 그때 표결을 하든지 결단을 해야죠. 지금 정부 들어선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사법 개혁에 공감하는 점 많습니다. 많지만 그걸 푸는 과정이,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법원을 논의의 주체로 끌어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법원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의의 주체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형배 > 물론 나서야 되고 국회도 좀 이렇게 들어오라고 손을 내밀어야죠.

◎ 진행자 > 개인적으로 재판관님이 가지고 계신, 증원에 대한 생각을 여쭤봐도 되나요?

◎ 문형배 > 저는 없습니다. 의견은 없고요.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고, 개혁 동의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단입니다. 수단을 비교하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사회에서, 재판관님이 현직에 계실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어디 출신이다' 그래서 재판관의 성향을 예단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실 때 보면 어땠습니까?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얘기...

◎ 문형배 > 어떤 사회가 남을 설득할 수 없을 때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 첫 번째가 '이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폭력'입니다. 이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회를 한두 가지 단어로 재단하는 겁니다. 그게 이념입니다. 폭력이라는 건 뭐냐. 숫자 힘을 과시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럴 만큼의 나라입니다. 문명사회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합의가 안 됩니까? 사법 개혁 다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도 과거에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논의에 넣고요. 대법원도 과거에 사법 개혁 방안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넣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도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재판관님 말씀에 이 질문이 외람, 약간 꺼려지긴 하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합니까?

◎ 문형배 >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형배 > 그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시기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 타협이 가능합니까?

◎ 문형배 > 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 문형배 > 결국 이 모든 논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은 국민들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믿고 대화를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 극단적 주장을 해도 대화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형배 >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100%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야죠. 다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그분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 문형배 > 최대한 해야 된다. 최대한. 우리가 지금 그 논의를 해 보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겠어?' 했는데 대화를 해 보면 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 저 오늘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한테 욕설을 보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장하는 걸 지금 제가 일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의 역할을 제가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 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립니다. 대화라는 거는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하는 거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는 대화가 아니라, 그거는 노는 겁니다 그냥. 대화라는 거 입장이 다른 사람이 공동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 진행자 > 재판관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롯데 자이언츠에서 시구해 달라고 하면 하십니까?

◎ 문형배 > 안 합니다.

◎ 진행자 > 왜 안 하십니까? (웃음)

◎ 문형배 >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롯데의 우승이지 시구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보실 수 있습니까 올해?

◎ 문형배 >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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