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장동혁, 전한길 허락 받고 이재명 만나나.. 국힘 미래 걱정"

<신인규 변호사>
- 한덕수 증거 인멸 우려 충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
- 국민 공감대 얻는 방식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 가능
- 권성동,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구속영장 발부될 것
-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 장동혁 입장에선 어느 쪽이든 문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내란 특검, 한덕수 영장 재청구 의지 약한듯
- 내란 특별재판부? 진작 안하고 왜 이제야 하나
-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한 권성동, 방어 못할 것
- 국힘 '전한길당' 됐다.. 친한계 상당한 핍박 이어질 것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은 신 변호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우선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했던 역할들, 국무총리로서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이고요. 또 내란을 충분히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막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상당 부분 가담된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됐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나온 거를 이게 법률적으로도 풀기는 어려운 게 이 영장에 대한 결과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면은 '뭐 이 정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증거가 많게 청구를 하면 '아니 이미 증거 다 많이 수집해 놨는데 뭐하러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판단과 판사의 재량이 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은 '영장이 인용될 것이다.' 또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찌 됐든 영장 전담 판사는 방어권을 이유로 들어서 어쨌든 '불구속 재판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특검이 지금 더 나아가야 될 수사의 범위들이 넓은데 이게 동력에는 일부 차질이 있을 거는 같아서 저는 특검 수사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그 특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꼭 구속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약했던 거 아닌가.

◎ 진행자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 장성철 > 어제 오후부터 영장 실질 심사했잖아요. 근데 10시에 기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과 판단을 한 거 같고 오늘 특검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기소할 것인지 수사를 보완할 것인지 논의 후 결정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영장을 재청구할 의지가 강하면 보통 빨리 보완을 해서 '우리 영장 재청구할 거다' 딱 그렇게 나왔는데 하루가 지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할게요' 하는 거 보면 당초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많은 얘기를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사태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꼭 구속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 진행자 > 그러니까 장 소장 말씀은, '특검이 약간 유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근거는 한 총리가 할 얘기를 너무 다 했기 때문에

◎ 장성철 > 다 해줬고 인정하고

◎ 진행자 > '꼭 잡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특검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당장은?

◎ 장성철 > 좀 봐준 영장 청구가 아니었느냐, 그런 또 생각도 해 봅니다.

◎ 진행자 > 저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우선은 영장이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영장의 청구된 혐의 자체가 좀 부실하게 적시됐던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라는 적극적인 위치로 영장을 구성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번에는 방조죄로, 단순 방조로 넣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특검에서 고심은 좀 하겠습니다만 이 내란 수사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도 수사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또 내각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부터 해 가지고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여러 가지 지금 수사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신병 확보를 못 한다? 구속 여부는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닙니다마는 수사의 동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맨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에 협조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전에 증거 인멸의 우려들, 거짓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반에 있었던 행태들로 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에서 아마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재청구로 가지 않을까.

◎ 진행자 > '재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 신인규 >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청구할 걸로 봅니다.

◎ 장성철 > 그러니까 만약에 재청구를 한다면 한예종 폐쇄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보다 확실하게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해 가지고 이거를 청구를 할 거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재청구한다면 중요 임무 종사로 바꾸지 않나요, 혐의를? 바꿔야 되겠죠.

◎ 신인규 > 바꿔야 되죠. 내란에 관해서도 바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예종과 관련된 폐쇄 문제, 또 내지는 내란에 직접적으로 행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 판사분이 결국엔 김건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다 구속영장 발부했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봐줄 필요도 없는, 그런 생각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예종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에게 '이거 폐쇄해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것을 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영장에 첨부한다면 이거는 주요 종사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거를 특별하게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지가 좀 약해 보여요.

◎ 신인규 > 근데 이거는 좀 법률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종식 열망,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로 아마 그게 표현이 될 가능성이 현실로선 높은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국면이기도 하고 또 내란과 관련된 이 정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하던 움직임에서 조금은 이제 기각을 좀 하는 쪽으로 지금 좀 태도가 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법률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부분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장성철 > 판사들이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네요. (웃음)

◎ 신인규 >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판사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법률적으로 궁금한 부분은요. 한덕수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보고 못 봤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말 한 배경엔, 떳떳하면 예를 들어 '계엄 문건을 보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계엄 문건을 미리 보지 못했다.' 이런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죠? 어떻습니까?

◎ 신인규 > 구속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영역을 지금 물어보신 건데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고 국회에 와서 위증도 했거든요. 헌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이미 드러났고요. 그 이후에도 한덕수 대행 시절에 얼마나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했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 당권 쿠데타라고 불리는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권까지 갈 정도로 한덕수 전 총리가 좀 강하게 저항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판부가, 우리나라 법원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헌법재판소에 비해서는 많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장성철 > 그 위증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 같은 경우도 다 자백을 했고. 그러니까 '꼭 구속을 해야 될까, 이 혐의만 가지고' 이렇게 청구를 했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당에서 '특별 재판부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저는 내란 특별법에 지금 알박기 인사 취소라든지 또 내란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 만들자는 안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내지는 지귀연 재판장의 룸살롱 의혹 같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리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귀연 재판장이 구속 취소를 인용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 다 아마 기억하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이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영장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좀 이해 안 되는 판결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구심을 떨쳐내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내란을 정리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국민들이 저는 반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인 현실입니다만 저는 특별 검사와 같이 이런 특별 판사, 내란 재판부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저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담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이건 좀 부적절한 거 같아요. 이거는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작 통과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판사들이 암약을 해 가지고 윤석열과 관련된 동조자들, 방조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특별 재판부를 구성을 해야 돼.' 이런 취지가 맞다면 처음부터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판결이 안 나오니까 다시 이제 또 특별 재판부 하겠다고 하는데, 의석수가 워낙 많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면은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재판부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옳지 않다.

◎ 진행자 > 모양새가 좋지 않다?

◎ 장성철 >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신인규 > 저는 장 소장님의 말씀, 그러니까 '왜 진작 안 했냐'라는 이런 비판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쉬운 점이고요. 근데 다만 이 내란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되어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내지는 우리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식돼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낮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는 행위들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지귀연 재판장 제가 콕 집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도 그동안에 구속 취소 때 왜 날로 되어 있는 걸 시로 변경을 해서 해석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재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고요. 특혜에 대한. 내지는 그 룸살롱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 스스로가 자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 내부에서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믿어 달라. 사법의 독립만을 지켜 달라.' 이런 얘기는 좀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주권자인 국민들께 책임 있는 태도. 이걸 사법부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저는 내란을 정리하는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입장입니다.

◎ 장성철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복된 말인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장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고.

◎ 장성철 > 할려면 진작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 진행자 > 맞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아진 건 맞는데

◎ 신인규 > 시기의 문제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지금도 재판부에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 그건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 장성철 >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그럼 판사한테

◎ 진행자 > 혐의가 있는 지귀연 판사 같은 분들은...

◎ 장성철 > 인사 조치 해야죠 그런 분들은. 적절하지가 않지.

◎ 신인규 > 안 하고 있으니까.

◎ 장성철 >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 신인규 > 안 하고 있으니까요.

◎ 진행자 >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고.

◎ 장성철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어떤 조치는 있어야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돼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사고를 쳤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고 안 칠게 믿어줘'

◎ 진행자 > 더군다나 중요 재판을 맡고 있고

◎ 신인규 > ...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죠? 말에 따르는 행동까지 와야 국민들이 믿어주는 건데 사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특판 제도라는 내란과 관련된 특별 재판소가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야당이 추천, 여당이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공정하게 판사들로부터, 예를 드는 겁니다. 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명단을 가지고 랜덤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뭔가 재판부의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저는 내란과 관련된 것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지귀연 재판부에게 맡겨 놓고 법원은 신뢰를 쌓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데 그냥 믿어 달라. 저 이 부분은 상당히 사법부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동의를 해요. 근데 특별 재판부를 꾸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판사들을 다시 이 특별 재판부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고를 거냐고요. 그럼 거기서 서약서 받아요? '자, 당신은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에 맞게 재판을 해야 된다. 서약서 써라.'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 진행자 > 기술적 문제가 있다, 일단 하려고 그래도.

◎ 장성철 >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작년에 법을 발의해 놓고 아직 통과를 못 시킨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신인규 > 저는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선정 방식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 신인규 > 가능하죠. 판사들이 전국에 2,500명 있는데 판사들로부터 추천을 일단 받는다든지 해서 명단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랜덤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이거는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골라서 만들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장 소장님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지귀연 재판장 지금 룸살롱에 대한 의혹도 윤리감사관실에서 배당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어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의혹만 있으면 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재판을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날로 된 법문을 시간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 줄 수 있습니까?

◎ 장성철 > 맞아요. 배제시켜야죠.

◎ 신인규 > 그걸 수긍하시고 맞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촉구했고요. 물론 민주당만 지금 딜레이 된 게 아니라 사법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 장성철 > 그러니까 말씀 맞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를 민주당 의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발의해 놓고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저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민주당이 왜 지금 안 통과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민주당 의원들 모시면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 신인규 > 글쎄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뇌물로도 저는 적용 법조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상당히 액수가 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 이것까지 고려가 된다면은 저는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증거 인멸의 우려에 하나 책이 잡힌 게 있잖아요. 택배기사님을 통해 가지고 '윤영호 본부장을 조사받고 나와서 의원님이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녹취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가결될 걸로 보고요. 저는 구속영장 발부는 무리 없이 될 것이다. 권성동 의원 영장은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 장성철 > 발부될 것 같아요. 차명폰도 쓰고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진행자 > 되지 않겠습니까?

◎ 장성철 > 처리될 거예요. 그리고 2023년 3월에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까지 했어요.

◎ 진행자 > 할 말이 없겠네요.

◎ 장성철 > '나를 체포하도록 나를 구속하도록 동의안 통과시켜 주세요' 그렇게 연설까지 하겠다라고 그 서약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방어해 주세요. 통과시켜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법원에서는 또 영장 다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다른 얘긴데 장 소장님은 야당 대표 예측을 못 하셨죠?

◎ 장성철 > 아니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으면... 장동혁 후보가...(웃음)

◎ 진행자 > 장 소장님이 못 맞추셨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맞춘 분을 못 봤어요, 제 주변에서.

◎ 장성철 > 맞춘 평론가는 한두 명 있어요.

◎ 진행자 > 누가 있습니까?

◎ 장성철 > 서용주 소장하고 박성태 실장은

◎ 진행자 > 그래요?

◎ 장성철 > 이상하게 자꾸 장 후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체크하지 못한 당원 그룹이 있는 거 같아요. 오염된. 그러니까 이제 자꾸 통일교 본부장이 계속 증언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15,000명 입당시켰고 25,000명 입당시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종교에 오염된 그런 당원들이 이번에 조직적인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도 해 봅니다.

◎ 진행자 >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장 소장님 잠깐 괴로우시면 제가...(웃음)

◎ 장성철 > 안 괴롭습니다. 저는 당원도 아닌데 제가 왜 괴롭습니까?

◎ 진행자 > 어떻게 갑니까, 이제?

◎ 신인규 > 국민의힘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결국에는 전한길 씨 말대로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만 말하면요. 근데 결국 저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귀책도 크다고 봅니다. '대선주자 출신이니까 쉽게 이길 거야'라는 약간의 오만한 착각 속에서 당사 앞에서 에어컨 쐬면서 그 복도에 계속 누워 있고 태권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정치를 희화화하고 정말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찍어 주기조차도 민망했던, 그 정도의 경쟁력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후보가 반사 이익 얻은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고. 결론은 이제 장동혁 체제 하에서는 사실 지금 최고위원들의 첫 일성도 '패널들부터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모든 타겟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조경태 후보, 내지는 안철수 후보와 같이 뭔가 당내에서 이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반대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명 조치나 출당 요구, 내지는 또 그분들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제 발로 걸어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동훈 대표를 따랐던 분들에게 상당한 핍박과 압박이 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은 시범 케이스로 당원권 정지라든지 출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전한길당'이 되어 버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괴망측하고 이상한 행위와 판단과 결정은 우리가 알아보려면 천공의 정법강의 뭐 이런 걸 들어봤잖아요. 전한길 씨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알고리즘에 전한길 씨의 <전한길 뉴스>가 떠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미국에서 생방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거기 2만 6천 분 정도 보고 계시던데 거기서

◎ 진행자 > 동접이요?

◎ 장성철 > 동접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지시를 내려요. 지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앞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참 걱정이에요.

◎ 진행자 > 걱정입니다. 정치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고 제1야당이 전한길 씨라는 분한테 저렇게까지 휘둘리고요.

◎ 장성철 > 장동혁 후보가 자초한 거잖아요. 전한길 씨랑 통화를 해 가지고 '나는 당직 안 맞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눈물 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우정을 나누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초한 걸로 보여지고. 저는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영수회담 지금 조금 튕기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전한길 씨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아직 지침을 안 내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진행자 > '만나라, 마라' 얘기가 안 나와서요.

◎ 장성철 > 의제와 안건과 일정이 중요하다, 그냥 밥만 먹는 자리는 안 된다, 어떤 답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식의 계속 조건을 걸고 있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공식적인 제안을 못 받았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에게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좀 비판하고 싶네요.

◎ 신인규 >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전한길 씨라는 특정인 하나만 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전한길 씨 뒤에 배후에 있는 세계로교회라든지 이런 종교계의 입김이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 깊게 들어와 있구나. 결국 우리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명문 조항도 있는데요. 결국 다 위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너무나도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어게인' 세력들이 당을 장악한 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체제는 더 윤석열의 탄핵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내란 행위를 더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말입니다. 관련해서 여당 정청래 대표가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야당, '빵 터진다' 그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빵 터질 질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은?

◎ 장성철 > 그러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만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노상원 씨 수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 아니면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건데. 여야 간의 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후보 시절에 주장하던 게 뭐예요? '윤어게인당'이에요. 그런 당하고 솔직히 제가 저는 보수 우파를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윤어게인당'의 당 대표와 솔직히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접견하러 가겠다 그러고 지키겠다 그러고.

◎ 신인규 >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첫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1,7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뽑은,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거 대선 불복 아닙니까? 결국에는 민주주의 파괴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 하나만 봐도 반민주적인 것이고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를 정당화하고 응원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스스로 정말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도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두움 그 자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그 대답을 못 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씀이시죠?

◎ 신인규 > 아니 뭐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나왔네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의제는 민생 특검으로 만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 신인규 >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약간의 의제를 덧대 가지고 화답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영수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장성철 >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꿈이 이제 대통령 되는 거래요. 본인 주위에 계속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 장성철 >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뱃지 달고도 이제 그랬고. 장동혁 당 대표로서는 영수회담을 하게 된다면 본인 급이 높아지잖아요.

◎ 진행자 > 하겠죠?

◎ 장성철 > 그러니까 그런 '나는 이제 대통령급'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실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으니까요. 아, 근데 해도 무슨 어떤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저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 장성철 > 그렇죠.

◎ 신인규 > 근데 영수회담을 해도 이게 뭐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럼 아마 장동혁 대표는 당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 성과 없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잃을 게 없죠. 지금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하는 건 좋은데 결과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상당히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싫어, 안 해.' 이러기도 뭐 해요.

◎ 신인규 > 안 하면 더 문제죠, 사실은.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외통수랄까요?

◎ 장성철 > 원래 영수회담은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합시다'라고 막 그냥 졸라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영수회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돼서도 포용력 있게 '영수회담 하자, 순방 결과 설명해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대화, 타협, 협상의 대상자로 국민의힘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정치를 잘 풀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 신인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급, 단수가 다른 겁니다. 상당히 고단수, 고차원의 정치를 정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상대하기가 내공이나 이런 면에서 매우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버거울 겁니다.

◎ 신인규 > 그렇죠. 정치력에서 버거울 겁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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