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견 없다"… 민주당 '검찰 개혁 4법' 강공 드라이브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이견을 정리하고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단일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4법을 논의했고 당정이 이견 없이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히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전날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반발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담당 재판부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는 만큼 중대한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방식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 외교·정무·재정 분야 분임토론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중국 전승절, APEC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과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 세수 확보 방안, 가계부채 관리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