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내란재판특별부 신속 설치 결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재판특별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났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론도 진행됐다. 상임위별로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토론이 끝난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별도로 브리핑을 갖고 협의 결과를 알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재판특별부는 신속하게 설치하기로 결의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는 현행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다. 앞서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내란특별법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재판특별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을 다 빠지고 별도로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추천을 할 것”이라며 “추천위를 통해 판사 3명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충돌될 것도 없다”며 “지금은 형사 1부에서 10부까지만 있었다면 형사 11부를 만들고 내란 사건만 전담하라고 업무 분장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김기표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재판에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대법원은 전혀 시정할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신뢰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라도 신뢰 회복해야 한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이 재판에 6번 불출석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덕수 영장 기각 사태는 내란의 빠른 종식을 바라는 국민 감정을 완벽히 배신한 행위”라며 “수사 방해의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근 불거졌던 검찰개혁 각론에 대한 당정 간 불협화음도 빠르게 정리했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논의했고, 당정 간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정 장관도 국회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법치주의의 최전방에 있는 상임위인데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간사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간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