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하면 최대 징역 20년·태형”

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유통사범에게 태형을 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 일반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고액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의 경우 최대 해임 등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보건부·교육부 등은 현지시간 28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K팟’(Kpod) 등으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이전에는 최대 징역 2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습니다.

또 2번째 적발되면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면 형사 기소하고 벌금 최고 2천 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처벌 강화 배경에 대해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전자담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 3분의 1이 18세 미만이며, 에토미데이트 사용자의 80%가 30세 미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지만, 실제 단속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널리 퍼진 좀비 담배가 유입하자 처벌·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 달 당국에 압수된 전자담배를 검사한 결과 약 3개 중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해 징역형 등 처벌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웡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 왔다. 기껏해야 벌금 정도였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간주하고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 같은 마약성 전자담배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퍼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일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수호 기자 (od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