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은 감정적이고 서투른 개악" 천하람,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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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개혁신당이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경찰 권한 비대화의 민주적 통제 방안 그리고 검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숙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세미나 개최의 취지"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온도 차를 내비쳐 이목을 끌었다"며 "정 장관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가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소위 검찰개혁은 그렇지 않다"며 "감정적이고 서투른 제도 손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 발제는 변호사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진행한다.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 통제의 구조적 해체가 야기할 사회적 부작용 검토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형사사법기능 재편을 위한 기준과 방향'을 논의한다. 금태섭 전 의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