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막아선 아파트 놓고 찬반 팽팽

자전거 사고 일어나자 외부인 제한
인근 주민들 “먼 길 돌아가야” 반발
지자체 “사유지 강제 개방 어려워”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보행로 개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단지 내 보행로는 사유지로 입주민 안전과 보안 우려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근 주민들의 기존 생활권을 고려해 보행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8일 연수구에 따르면 최근 한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 내 보행로의 외부인 통행을 전면 제한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보행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화분을 배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해 타 아파트 주민과 반려견 등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안전문제를 특히 강조한다. 지난 6월 단지 보행로에서 타 단지 거주민이 몰던 자전거와 입주민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오랫동안 외부인 출입으로 불편을 겪던 입주민들이 반발해 단지 내 보행로 통행 제한 필요성이 본격 제기됐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이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해당 보행로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공원 등 공공시설로 이어지는 길로 오랫동안 이용돼 온 만큼 갑작스러운 출입 제한은 생활권 침해라고 반발한다.

인근 주민 A씨는 "수년간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용하던 길을 갑자기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공립어린이집도 있는데 유모차로 등원하던 아이들은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시설로 이어지는 길을 막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토로했다.

연수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단지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방한 쪽문을 폐쇄했다. 이를 두고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입주민들은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문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버스정류장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을 막았다"며 통행권 제한을 문제 삼아 불만을 제기했다.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아파트 안 보행로에 설치된 보행차단시설물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철거하거나 강제로 개방할 수 없다는 태도다.

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측에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설물 파손 등 문제로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공공시설로 이어지는 길이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방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