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명재완 내달 22일 재판 재개… 정신감정 결과 주목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명재완(48) 씨 재판이 다음 달 다시 열린다.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향후 결과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내달 22일 오전 11시 명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열린 명 씨의 2차 공판에서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명 씨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보여준 방증"이라며 "피고인은 아무 이유없이 동료를 폭행하는 등 25년 간 교사로 지내오면서 원래는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 수법을 미리 연구하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숨겨놓는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법정형의 중한 사건인 점을 강조하며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의 교사직을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