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은행에도 책임 묻는다…'파격적' 보이스피싱 대책

[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불법 개통해 준 통신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제대로 예방에 나서지 않은 은행은 피해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 전 A씨는 부업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집에서 그냥 있다가, 떠가지고 이제 부업이나 할까 했는데…]

채팅방에서 팀 미션을 완수하면 수익금을 주는 구조인데 업체 쪽에선 A씨 실수로 미션이 실패했다며 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A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당신 때문에 미션 실패했어. 빨리 막 쪼는 거예요.]

이렇게 입금한 돈만 2700만원인데 알고보니 나머지 미션 참석자는 모두 한통속이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깨닫고 은행에 계좌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A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본인이 이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론 예방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법제화해,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단 겁니다.

[윤창렬/국무조정실장 : 지금까지는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위에서도 피해 예방 의무를 지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또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여러 차례 개통한 이동통신사는 영업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초강수엔 보이스피싱이 민생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실제 피해액은 올해 1조원을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두달 전,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범죄를 적극 차단한 경찰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이르면 연내 이번 대책을 시행한단 계획입니다.

또 24시간 운영하는 범정부 '통합대응단'도 다음 달부터 가동합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