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경제 침체에 해외연수 꼭 가야 하나

수해 피해와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경남도의회가 국외연수를 추진해 논란이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가 9월 중 국외출장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는 호주,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계획대로 해외연수를 추진키로 했다. 단 교육위원회는 일본 출장을 계획했으나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취소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국외출장 취소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경남도의회 해외연수는 외유로 비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항상 구설에 오른다. 선진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해외연수 자체가 논란이 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외유로 비치고 구설에 오르는 데는 예산 부정집행과 사건사고, 그리고 지역의 아픔과 시기를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가 시민들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다. 이번 연수도 서부경남지역 물난리를 비롯해 고물가로 한 집 건너 ‘임대’가 나붙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을 쓰자’는 식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설사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주변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의회는 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민생 회복에 지원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 선거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보는 눈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의 기초의회를 비롯해 전북, 전남, 광주, 대구, 대전, 충남 등 기초의회는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기로 했다. 이번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하는 이유는 또 있다. 경찰이 항공권 조작으로 여행경비를 부풀렸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의회가 이렇게 부정스럽게 보여서는 해외연수의 정당성 확보는 요원하다. 앞으로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시군 기초의회도 지역의 아픔과 현안을 잘 헤아려 판단을 내려야 한다.